캄펠루 코스타의 채권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이유

이 채권은 계약서나 약속어음, 수표, 채무 인정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행을 명한 두 건의 중재 판정에서 나온 것이다.

• 2019년 7월 29일 첫 번째 중재 판정.
• 2025년 7월 17일 두 번째 중재 판정.

브라질 중재법(법률 제9.307/1996호) 제31조에 따라 중재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행을 명하는 판정은 집행권원이 된다.

중재법에는 중재 판정에 대한 본안 상소 절차가 없다. 판정을 취소하려면 제33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제33조 제1항).

• 2019년 10월 첫 번째 중재 관련 기간 만료.
• 2025년 10월 두 번째 중재 관련 기간 만료.

두 건 모두 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한 번 지나면 중단되거나 다시 열리지 않는다.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POSCO Engenharia e Construção do Brasil Ltda.)은 페셍 제철소 공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포스코이앤씨(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가 지분 99%를 보유해 브라질에 설립한 회사다.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받은 뒤 이 법인은 자진 파산을 신청하면서 보통예금 109.80헤알, 금융상품 약 4,800헤알,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한 대와 토지 한 필지를 재산으로 신고했다. 채권자들이 추산하는 부채는 11억 헤알을 넘는다.

채권의 존재나 금액이 아니라, 누가 그 채권에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다.

이 문제는 법인격 부인 절차(IDPJ)에서 심리되고 있다. 세아라주 법원은 이미 재산 혼동과 한국 본사의 브라질 법인 경영 관여 정황을 인정했고, 2026년 9월 3일 포스코홀딩스를 이 절차의 피고로 추가했다.